국민건강보험 이란?
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관리를 받으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특성
[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]
보험가입을 기피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의 위험분담과 의료비 공동해결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국민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고 납부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.
[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]
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, 질병위험의 정도,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,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바타으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소득수준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다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.
[균등한 보장]
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내용에 다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.
대상자
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.
직장가입자 :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, 그리고 피부양자
지역가입자 :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
